여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공감대..정부와 입장 차

여야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늘(12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10명 가운데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고 묻자 여야 의원들이 없다고 답하면서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었지만, 민주당이 공개 석상에서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며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강 차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상액을 책정하게 되면 일부 소상공인들의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생기고,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 자영업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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