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0여일 만에..정치권, 뒤늦게 '이선호씨 죽음'에 관심

여, 평택항에서 '현장 최고위'
산안청 신설에 속도 내기로
국민의힘은 오늘 방문 결정

[경향신문]

“이곳이 사고 현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씨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음에 정치권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사망 현장인 평택항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점검과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평택항을 13일 방문키로 했다. 사고 발생 20여일 만이다. 매일 6~7명씩 일하다 죽는 현실에도 정치권은 한발 늦게 관심을 보이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재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하청, 원청, 재하청, 인력 파견 등 ‘자본의 구조’가 놓여 있다”며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 없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 가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재예방 전담기구인 산안청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당내에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이후로도 산재 추이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월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을 둘러싸고도 처벌 대상과 중대재해의 범위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산재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내놓는 말뿐인 애도와 땜질식 대책으로는 이씨와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산재예방 전담기구 설치에도 국회가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안청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은 올 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차례 관련 언급을 한 뒤로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김영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의 지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13일 평택항을 방문키로 뒤늦게 결정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속되는 사망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웅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범·박순봉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