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 공식화..양도세도 손본다

송영길호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

[경향신문]

머리 맞대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 대표 “공시지가·세금 조정안, 6월 전 목표로 긴밀 논의”
김진표 위원장 “실수요자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 나타나”
청와대도 “공감대”…당·청 모두 종부세 기준 완화엔 신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새로 꾸려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실수요자 중심의 대대적인 세제 완화를 12일 공식화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조정도 검토하겠다며 6월 전까지 ‘속도전’을 예고했다.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당 차원에서 본격 수정하는 움직임이다. 청와대도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도 ‘조정’ 가능성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2·4대책을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송 대표 취임 이후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재편된 부동산특위가 처음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식 논의한 자리였다.

1주택·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세제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반복해서 강화되다보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세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고지)되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급히 논의해달라고 (특위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까지 세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도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 완화 기조에 호응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 모두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급 대책도 ‘속도 내기’

특위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그간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시장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며 “며칠간 점검했더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서울에서의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오 시장 체제하에서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하겠냐’ 걱정해서 어제 오 시장과 통화했다”며 “오 시장도 2·4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 1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특위 논의 사안이다. 세제 문제와 달리 대출규제 완화는 여당 내 이견이 거의 없다. 송 대표가 제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 방안도 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연·이주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