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대구 남구·달서구 각 1곳 + 부산진구 2곳

평균 289% 용적률 적용, 1만600가구 공급

[경향신문]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2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평균 289% 용적률이 적용되는 고밀개발을 통해 1만60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후보지 중에선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한 1호 사업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세번째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각 1곳,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아닌 지방 대도시 후보지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38곳, 총 4만8700가구 규모로 늘었다.

3차 후보지는 모두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주거지가 선정됐다. 대구에선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달서구 신청사 인근이 선정됐다. 부산 지역 후보지는 부산진구 당감4구역과 전포3구역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16곳을 검토했다”며 “입지요건과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후보지 평균 289% 용적률을 적용해 총 1만6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후보지 4곳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민간개발 대비 용적률은 평균 65%포인트, 공급가구 수는 구역별 평균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74% 수준으로 추산되며,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2차로 발표한 후보지 34곳 중에서 증산4구역은 처음으로 본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지로 확정된다. 증산4구역 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 등 5곳은 사업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10% 동의’를 확보했다.

다만 2·4대책 추진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7월로 계획된 예정지구 지정은 미뤄지게 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5월 말 입법이 이뤄져도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8월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 지정의 전 단계라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