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꽉 막힌 청문 정국..靑 "여러 의견 수렴"

최영일 2021. 5. 12. 2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 3명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처리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영일]

하지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 월요일에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야당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오후 있었습니다.

여기 박병석 국회의장도 중재를 하고. 하지만 평행선을 그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어서 좋을 건 없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14일로 장관 3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임명 강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번 주 안에 총리의 인준동의안 표결까지 처리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야당이라도 여기까지 밀고 왔는데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든지 3명 전부 다 든지 그것하고 총리 것하고 맞바꾸면 몰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납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야당의 전략입니다. 지금 원 플러스 스리, 1+3을 그냥 묶어서 총리 인준 표결하려면 세 명 중에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이든 두 명이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1명이든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하나 정도는 걸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또 심심치 않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야당의 전략은 플랜B까지도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총리 인준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하고 세 명의 장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 비판의 거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29명도 모자라서 32명까지 임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느냐. 이거 봐라.

독선과 아집은 여전하고 재보선의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반성은 없다. 비판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철회해 주면 야당의 이야기를 좀 들은 거니까 교착국면을 풀 수 있는 소통의 물꼬는 트이지만 강행하더라도 야당은 나쁠 것은 없다. 지금 속내는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나 대통령은 특별연설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게 뭔가 비전과 자질과 능력 같은 걸 봐줘야지 흠결만 잡으려고 공격만 하다가 끝나고서 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최영일]

그렇게 야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조금 그것보다는 자세를 낮춘 입장입니다.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결정은 없다. 그런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 시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열흘 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나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뭔가 국회 입장을 정리하기를 청와대는 기다리고 있는데 정리는 아니고 이미 예단을 한 거죠. 임명 강행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임명 강행하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모레까지 뭔가 풀릴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 카드까지도 고려를 해 보자.법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즉 법사위원장 줍시다 하는 얘기도 또 여당 내에서 나오거든요.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 측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내일도 결렬된다면 사실은 모레까지 새로운 돌파 국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민초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선의원들 모임. 그쪽에서는 한 명 정도는 아웃시켜서 뭔가 야당하고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들어보죠.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누구는 해 보니까 아니겠습디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한 명 골라서 넘깁시다, 이렇게 그것도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워낙 많지만 81명 되는 초선의원들의 모임, 더민초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인 거죠. 지금 야당도 저렇게 나오고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되겠고.

또 국민들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저렇게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자세를 낮추는 제스처를 요청드립니다 하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인데 이게 사실은 국회도 책임을 지려면 임혜숙 후보가 가장 문제다, 박준영 후보가 가장 문제다, 아니다, 노형욱 후보가 가장 문제다.

뭔가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인사권자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셋 중의 한 명. 이건 그냥 고사에 나오는 읍참마속을 바라는 거죠.

하나 정도는 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런 정도의 권유거든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실효성보다는 이건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마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특별기자회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모레 14일날 민주당 대표, 송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최영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비공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는 여지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송영길 대표가 바로 당대표로 등극하고 나서 법사위원장을 빼고 상임위원장 7개 정도는 야당에 넘기는 것도 한번 감안해 보자. 그런데 이때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내 문제는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에게 여지를 주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다 안 되면 당대표가 뭔가 최종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당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대통령에게 이제 당대표가 조금 국회 내에서는 여야 협치를 밀고 당길 수 있는 여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대통령께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국회 상황이 교착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더민초 얘기도 있고. 하나 정도는 우리가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권유를 할 수도 있겠어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마 송 대표는 당과 청의 관계에서는 당 중심으로 좀 더 갖고 오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을 것인데 만남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건 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은 대권경쟁 때문에 당의 후보를 뽑는 데 연기하자는 얘기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아니, 원칙대로 룰에 적힌 대로 하면 아무 일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냅니까라고 하지만 남은 두 후보 대권 유력한 두 후보 중,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지도부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하지만 뉘앙스는 연기를 또 내심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연기가 없었던 일이 아니다. 과거 당내에서 잘 얘기해서 왕왕 있었던 일이다. 이번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자락을 깔고. 하지만 그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하고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다면 이 숙제는 또다시 송영길 대표에게 넘어갑니다. 송영길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기를 해도 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 연기를 하지 않아도 비판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꼭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연기 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해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별다른 아주 큰 핫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경쟁을 해야 되고 이미지 경쟁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야권하고 조응을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미뤄질 수도 있고 미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반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결정을 하는 순간 누구와 누구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럼 당대표가 누구의 편을 드는구나 하는 것으로 내부가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뜨거워지면서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진세력과 구세력 사이에 어떤 격돌이 예상되고 조금씩조금씩 파열음이 나오니까 상당히 흥미를 돋우고 있는데 이쪽에는 주호영 5선 의원이 있고. 이쪽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고.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상당히 치열합니다.

[최영일]

그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양상으로 당 밖이기는 하지만 어제부터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는 홍준표 의원하고. 대권주자잖아요. 복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또 대권에 나갈 텐데 여기에 또 김웅 초선의원. 당권에 도전했죠.

두 사람의 설전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하고 주호영 전 원내의 설전이 닮은꼴이에요. 신구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보수정당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생산적인 물꼬로 가려면 서로 설전, 말싸움이 감정적으로 격화되기보다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에베레스트 같은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대포 한잔 걸치면서 아저씨들이나 하는 얘기고. 흔히 말하면 젊은이들이 사장님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아유, 꼰대 세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콘텐츠를 내놓아라. 비전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그러니까 경험, 경륜. 이런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무엇으로 내년 대권 레이스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인지 당권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 신세대에서도 나오고 구세대에서도 나와서 초선이면 초선대로, 중진이면 중진대로 국민들이 듣기에 아, 저런 시대정신, 저런 보수정당의 변화, 변혁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는 쪽이. 물론 당심의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 건데 그렇게 결정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현재의 논쟁은 신구 격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생산성을 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신세대와 구세대가 등돌리고 서로 얼굴 마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정적 골로 흘러간다면 사실은 또 별 의미 없는 말싸움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1야당인 우리는 뭘 할 거냐. 또 수권정당에 대해서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여기에 흡족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든가 장강의 뒷물결, 앞물결 밀어내고 이런 얘기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최영일]

그래서 신세대의 도전이 비전을 보여라. 무슨 많이 했으니까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그러면 또 신세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내놔야 할 텐데 그들이 경륜이 부족한 만큼 참신성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을 꼭 집는 뭔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전과 콘텐츠 경쟁을 지켜보는 맛이 쏠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다시 영남당으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당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 또 논란이 벌어지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영일]

조금 나이 얘기를 하면서 버럭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