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아 부끄러웠나'..文 대통령, 성과집서 부동산만 쏙 빼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 자료집에 부동산 대책이 모조리 빠졌다. 수십번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 대책으로 선회하는 등 갖은 노력을 펼쳤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았다. 정부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10.7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9%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48%, 14.76%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5.36% 올랐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가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32.16%), 대구(17.87%), 광주(9.50%), 부산(7.82%)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상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집값이 34.95% 올라 한국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셋값도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6.37%, 경기 5.76%, 인천 9.83% 각각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6.56% 상승했다.

지방의 전셋값은 1.75% 올랐는데, 집값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전셋값이 63.53% 폭등했고 대전 19.17%, 대구 8.64%, 광주 4.72%, 부산 2.03%, 울산 0.44%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KB 조사 기준 전국 전셋값은 지난 4년간 9.59%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한 듯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보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나 주택 공급 방안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성과자료 중 주택 부문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코너에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만 소개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성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성과 자료집에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인정하고서 일부 제도를 폐지하고 혜택도 대폭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등록임대를 지목하고서 혜택 축소를 넘어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성과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유형의 주택만을 임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으며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