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복합개발 이제 제 속도내나

나기천 2021. 5.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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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2·4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호 사업지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저층주거지 고밀사업지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가장 먼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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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일환.. 은평구 증산4구역 1호 확정
영등포 신길 15구역 등 5곳 예정지구로
대구·부산 각각 2곳 지방 후보지로 선정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2·4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호 사업지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낙후하고 저밀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3월 31일과 4월 14일 2차례에 걸쳐 총 3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저층주거지 고밀사업지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가장 먼저 확보했다.

이 밖에 후보지 11곳에서 동의 절차에 착수돼 증산4구역을 포함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 외 10% 동의를 얻은 5곳은 역세권 사업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과 수색14구역 등이다.

다만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7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입법 지연으로 인해 예정지구는 8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중에는 입법을 마치고 사업 절차를 서두르면 연말까지 본 지구를 지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의 지방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과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686㎡) 등지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543가구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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