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정부 "혼란 초래" 고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12일) 법안 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는 적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소급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전원 소급 적용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된다”며,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 사이 이견이 오가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조만간 다음 소위를 열고, 현재 개별 발의된 26개 손실보상법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