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옹포·한동지구 지적재조사로 활용가치 높인다

두 곳 667필지 대상..토지 정형화·맹지 해소

지적재조사 옹포1차지구(항공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한림읍 옹포리와 구좌읍 한동리 일원 667필지를 2021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위치는 옹포리사무소 서측 일원(187필지·4만6942㎡)과 한동초 북동측 일원(480필지·33만1048㎡)이다.

이곳은 건물·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불가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적재조사 한동1차지구(항공사진)

시는 지금까지 실시계획 공람과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11일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로 해당 지역을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민간수행업체인 ㈜신한지적이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와 이의신청, 경계 확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창택 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 저촉·맹지 해소와 토지가 정형화됨으로써 토지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