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용진, "민주당 대권 후보 쭉 떠올려보라, 나 빼고 모두 낡고 지친 정치인"

KBS 2021. 5.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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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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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인물로는 뻔한 패배, 민주당 혁신적인 변화 있어야
- 민주당에 등 돌린 2,30대? 사회 개혁 하라는 호된 질책
-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초라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 윤석열 일자리 정책? 이 양반 왜 이러시나 생각들어
- 모병제 구상은 재보궐 선거 패배 훨씬 이전에 이미 마쳐, 국방개혁 차원의 고민
- 문재인 정권 재벌 개혁, 의미 있는 성과도 있지만 아직은 부족, 이재용 사면은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2일 (수) 18:15~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대권 도전 그리고 대선캠프 막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정치 부수겠다. 젊은 세대교체 선도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 대권 출마를 가장 먼저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주진우: 오늘 왜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대한민국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죠. 대한민국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클 때 이거 언제 선진국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훅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정치만 사회 각 모든 분야가 우리 젊은 세대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치만 이렇게 늙었습니다. 늙고 낡고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웃긴 건 그런 겁니다. 박용진도 젊은 정치인이다. 나이 50이에요, 이제. 71년생 돼지띠. 그런데 박용진마저도 젊어 보이는 이 정치의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을 변화시켜야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는 확대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주진우: 답답하고 한심한 정치 바꾸겠다. 민주당이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다른 후보들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박용진: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크게 나눠서 보지를 않고 계시고 이번 정치 전체를 봐요. 지금 박용진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 나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되는 분들.

◇주진우: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박용진: 쭉 떠올려보십시오, 쭉.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들이셨거나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해오는 주류 정치인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낡고 지친 우리 정치의 일정한 책임 있는 사람이거나 세력을 대표했거나 그러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뻔한 인물로 뻔한 구도로 민주당이 가게 되면 뻔한 패배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 자신감 있는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 이 답답한 정치, 답답한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뻔한 인물로는 뻔한 패배겠습니다.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바로 열린다면 민주당이 지겠죠?

◆박용진: 어렵다고 봅니다.

◇주진우: 어렵다고 봅니까?

◆박용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다음 달에 열려도 어렵죠?

◆박용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10개월 안에 무슨 변화를 일으켜내야 하는데 특별히 2030 청년들이 이탈했어요. 마음을 주던 민주당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할 텐데 박용진은 어떻게 청년 세대의 마음을 되돌려놓을 겁니까?

◆박용진: 2030이 특별히 어디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세대입니다.

◇주진우: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한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변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기대를 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회귀적인 야당, 과거 회귀적인 박근혜 세력, 여기와는 다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질하고 힘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아줬는데 지금 하겠다고 했던 일자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변화의 어떤 상징들. 사회개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 관심 있는 일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호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마찬가지로 먹고사는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주진우: 가장 중요하죠.

◆박용진: 우리 2030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가야 할 시간이 많고 세월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20년, 30년 뒤에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하고 내 차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이게 국민 행복이거든요.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박용진이 행복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하는데요. 그렇다면 뻔한 겁니다.

◇주진우: 행복국가를 위해서는.

◆박용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30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고 마련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하고 1억 줄게요. 뭐 3천만 원 줄게요, 1천만 원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낡은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정치를 한번 바꿔본 적이 있거든요, 정치판을. 그래서 이른바 보편복지라고 하는 쪽으로 쭉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온 것 저는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편복지의 방식으로만 여전히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금복지로 현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여기에 동의 안 할 거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노력이 청년들의 열정이 국민들의 노동이 제대로 보상 받고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초라해지지 않을 건지 이런 제도적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진우: 현금복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3명을 타다닥 이렇게 한번 때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소득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박용진: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말이죠. 교수님 한 분 만나고 나서 유레카 한 거죠, 유레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청년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마 그분 머릿속에 좋은 일자리다 그러면 정년 일자리, 장기적인 고용 안정이 되는 그리고 뭐 대기업 정도의 일자리나 공무원들 같은 일자리 이런 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50만 명. 이른바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또 새로운 노동자들 형태가 30만, 40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그러면 초라한 일자리로 비칠 게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또 4대보험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어떤 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좋은 일자리. 그거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 이제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아주 일부 대기업. 대기업도 사실은 40대면 다 나가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평생에 직업을 3번, 4번 바꿔야 하는 시대. 그리고 한 번에 2개, 3개 잡을 갖는 투잡, 쓰리잡을 갖는 그런 시대라면 기본적으로 이 노동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사회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 타협 이런 걸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대로 하라를 주장하셨던 윤석열 이분이 법도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이런 사회적 사각지대의 노동을 어떻게 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의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청년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마나 한 말씀을 하신 것밖에 안 되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깜짝 놀랐잖아요. 월 4만 원, 8만 원 이렇게 주는데 25조, 50조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25조, 50조가 새로운 증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세출 조정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돈을 함부로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25조, 50조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고 558조의 국가예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50조 정도를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저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노력하고 본인의 노동에 따른 자산을 키워나가는 방식인데요. 뭐 몇 가지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국부펀드. 수익률 7%. 적립 계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싱가포르 투자청 이른바 테마섹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 수익률 엄청 높죠. 대한민국도 지금 국민연금 870조 그리고 각종 연기금 한 200조 그리고 한국투자청이 200조 이 돈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겨우 전문가들이 운용하니까 5%고요. 나머지 1%대, 2%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국부펀드로 다 뭉쳐서 한꺼번에 같이 운용하면 첫 번째, 규모가 되니까 규모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5%, 4% 이거밖에 국민연금이 안 됩니다만 다른 연기금들. 뭐 노르웨이 연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다 8%예요.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용해서 나라도 부자로 여기에 연동되는 적립 계좌에 국민들이 7%의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주진우: 알겠어요.

◆박용진: 뭐 따로.

◇주진우: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공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줄줄줄 나옵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에서 노르웨이로 가려고 해서 여기서 끊고요. 청년들 마음을 잡는 거 좋다. 그런데 남성들의 표를 잡으려고 남녀평등 군복무제 이런 거 던지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박용진: 그거는 2019년 5월에 제가 이미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면서.

◇주진우: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박용진: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썼고 그 책의 원고는 작년 11월에 다 끝났고 이 책을 구상하면서 국방대학원 교수님 모셔서 공부한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어쨌든 국방개혁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모병제 가야 한다. 강력한 정예강군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모병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이야기 나오는 게 남북 대치상황 아니냐.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하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뒷받침하자. 그런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압니다만 논산훈련소 4주 훈련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5주나 6주 정도 되는 후반기 교육으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0일에서 최장 100일 정도 하는 기초군사훈련으로 국민의 국방 의무는 끝낸다. 그리고 모병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하고 유사시에 800만, 1,000만 이렇게 예비군이 강력하게 동원될 수 있는 나라로 구축하고 국방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얄팍한 표 계산 그런 거라면 관심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민주당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산재사고들 그거 좀 줄였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평소 재벌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목소리는 없어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만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진: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됐었던 되게 많은 제도적 변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루어낸 건 사실이에요.

◇주진우: 많이 갔습니까?

◆박용진: 그런데 물론 한 10%?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속고발권 폐지 못했잖아요.

◇주진우: 못했죠.

◆박용진: 3% 룰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70%까지는 한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계속 해나가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력 룰을 글로벌 스탠더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어서 더 관료들을 더 움켜쥐고 관료들과 싸워가면서라도 그걸 만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렇게 사면하자라고 요구하시는 경제5단체분들, 노동자들이 이만큼의 파업이라도 하면 불법 파업이다, 법을 엄정하게 세워라.

◇주진우: 법치주의 계속 얘기하죠.

◆박용진: 법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 법의 원칙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법은 강자 앞에서는 굽어지고 약자 앞에서는 빳빳한 이런 법인가요? 그래서 저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한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풀어주겠다 이런,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주진우: 7925님께서 "요즘 용진이 형이 대세입니다. 유통은 정용진, 정치는 박용진." 얘기합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대선, 이거 짧은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선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연기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FIFA가 어떻게 경기 룰과 대회 일정을 잡든 간에 선수, 손흥민은 골을 넣는 게 우선이죠. 저도 사실은 그래서 당의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대신 박용진이 5월 9일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시대 교체를 얘기하기 시작한 건 9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당의 그 일정에 맞춰서 저는 시작을 한 겁니다.

◇주진우: 어찌됐건 혼자서는 뭐 묵묵히 가겠다. 그런데 왜, 연기를 얘기하는 쪽은 좀 왜 그럴까요?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절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박용진: 그런데 이게 누구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제기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잘 동의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박용진이 9월 10일에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9월, 10월, 뭐 11월, 12월 저쪽 후보 정해질 때까지 혼자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검증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글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검증을 3개월 당하나 4개월 당하나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근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양승조 지사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겨우 2명이에요, 여야 합쳐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검증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정책적 준비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셔야지 이리저리 자꾸 눈치 보고 시간 늦추고 이렇게 일정 늦추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당선돼야 될 텐데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 건지 최민희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초선 당대표가 되는 것은 박용진이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용진이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됩니까?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뭡니까?

◆박용진: 2002년 대선 1년 전에 2%도 안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런 조롱이 많았죠. 최민희 의원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조롱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민망해졌겠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지금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변화, 또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유리하니까, 내가 지금 될 것 같으니까 나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나한테 좀 유리하면 말하고 불리하면 입 다물고. 저는 그건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주진우: 왜 박용진이 필요합니까?

◆박용진: 대한민국의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박용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들썩들썩하는 에너지 누가 뿜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올리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요.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요. 또 박용진이 아직 미미한 존재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는 거 제가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역동성 만들어나가는 들썩들썩하는 경선도 만들고요. 한국 정치에 대파란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주진우: 대권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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