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맞서겠단 선전포고다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많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읽혀 매우 부적절하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

임 후보자는 국가지원금을 가족 외유에 쓴 의혹 등을 받고 있고 박 후보자는 아내가 도자기를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들여와 관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에 할당된 특별공급 세종시 아파트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팔아 수억 원 대의 차익을 남겼다. 이 정도면 수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 기준으로도 하자가 분명한 장관급 후보자 29명을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왔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57.5%가 임명에 반대했다. 찬성(30.5%)의 거의 두 배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3인에 대해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논리라면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과 자질이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 됐다. 세상에 완벽한 인재는 드물지만, 가능한 한 능력, 도덕성, 자질 등을 갖춘 인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의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인 중 한두 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오기 인사와 아집 정책에 등을 돌렸다.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갈수록 심화할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그마나 국정을 대과 없이 수행하려면 국회와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부적격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에 맞서겠단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