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끌어올린 취업자수.. 정책전환 않는 한 답 없다

4월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만2000명 증가했다. 67만명에 달했던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 1, 2월까지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작년 4월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취업은 못한 실업자 수는 11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 줄었다. 작년 4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생산·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무늬만' 고용훈풍이다. 4월 취업자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30·40대에서 각각 9만8000명, 1만2000명이 감소했다. 20대 실업률은 10.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고, 30대도 상승했다. 반면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컸다. 60세 이상에서 46만9000명이 증가했다.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고령층 알바가 늘어난 탓이다. 단시간·단순노무 종사자도 크게 불어났다. 이는 취업자 증가의 질(質)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 상황이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보다 질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취업자 수를 끌어올려봤자 사상누각에 그친다. 세금 일자리를 배제하면 여전히 고용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드는 관제(官制) 일자리로는 버티기 어렵다,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이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 규제를 풀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 민간경제 활력은 제고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정책 전환 없이는 답이 없는 것이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 정부가 이제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보다 심각하게 현실을 인식해 반기업·반시장적 정책과 결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