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 분쟁 조정위 운영

"유령 작사가·작곡가 근절"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사진)가 최근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된 일명 ‘유령 작사·작곡가’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한음저협은 협회 내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음악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지분을 갈취당하고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내 최대 음악단체로서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위는 김지환 한음저협 부회장 등 임원 및 회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저작권을 둘러싸고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조정한다.

피해 회원들에게 법률 자문과 함께 총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작사·작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곡에 대한 기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 등록돼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유령 작사·작곡가에 대한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