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첫 회의..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강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발 있었다. 이를 억제하려고 금융과 세제를 빠른 시간 내 반복해 강화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큰 원칙 아래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 막는 세제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몇 차례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거래세가 무거우면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호가만 상승한다는 게 김 특위원장의 생각이다. 대신 보유세는 현재 기조대로 하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의 경우 부과 시점이 6월이라 시간적 여유가 적은 만큼,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하고 종부세 등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양도세 등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등은 다각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들이 새로 집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재산세 완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실장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도 가능성이 커졌다.

송 대표는 "제가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6% 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