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상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열린다

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오는 24일 환매가 중단된 5건의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조위도 내달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달 24일 분조위를 개최하려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3자면담을 했고 현재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요 판매사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의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기업은행에 부실 펀드 판매 책임을 근거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위원회에 건의하는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가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독일헤리티지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조위가 열릴 전망이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이며, 하나은행은 헤리티지와 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하려면 사실상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 입증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판매사 손실 금액의 일부만 배상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처럼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황두현기자 au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