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재산세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 세제 손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특위 위원장 교체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세제 조정 문제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재산세·양도세 논의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일부 완화 등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자기 집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도 정교하게 검토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 세제 손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고지·적용되는 재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어떻게 손질할지 이달 안에 먼저 논의한 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위의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전문가 15명을 특위에 위촉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특위는 정책·세제·금융·공급 담당 소위로 나눠 각각의 의제를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공유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다음 회의 때부터 하나씩 범위를 좁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노지원 심우삼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