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조 메일폭탄, 최저임금委 중립성 훼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국제노동기구(ILO) 등 통계를 바탕으로 2016∼2020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9.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전운이 감돈다. 최근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수천통의 항의성 e메일 폭탄을 보냈다. 민노총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은 걸 공익위원들 탓으로 돌린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들어 다락같이 올랐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2020년 아시아 18개국 중 한국이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9.2%)이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근로자의 생계를 돕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속도다. 최저임금을 연속 두자릿수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민노총 등은 올해가 사실상 문 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공익위원들을 상대로 메일폭탄을 퍼부었다. 특히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과 권순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경우 학교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 최대규모 노총답지 않은 무리한 처사다.

문 정부 초기 공익위원들은 노조 편향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 특히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는 2019년 5월 공익위원 9인 중 8인을 교체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진보, 보수, 중도가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된 대다수가 이번에 유임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맞서면 중립적인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노조는 공익위원 구성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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