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개발 1호 사업지, 입법에 발목 잡히나

증산4구역 주민동의 확보
후보지 지정 두달도 안돼 충족
2·4대책 관련 개정안은 지연
사업속도보다 느려 '불안한 항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가 발표되고 첫 지구지정 요건을 충촉한 사업지가 나왔지만 2·4 공급대책에 대해 '불안한 순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 대책의 전체 공급 물량 80만호 가운데 현재까지 25% 수준인 21만7100호의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사업 성패의 열쇠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후보지가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지연, 현금청산에 대한 주민 반발 등 사업 변수가 산적한 것도 걸림돌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발표한 1·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34곳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3만8100호가 신규로 공급된다. 이날 발표된 대구·부산 4곳의 3차 후보지 까지 포함하면 약 4만8700호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중 저층주거지 고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옛 증산4구역이 지구지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처음 확보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발표된 1차 선도 사업 후보지역이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 2개월이 채 안돼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주민 동의 요건이 갖춰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연내 지구 지정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또 후보지 11곳에서는 이미 동의 절차에 착수됐고, 증산4구역을 포함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10% 동의을 확보한 곳은 역세권 사업인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호)과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호), 영등포 신길15구역(2380호),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호), 수색14구역(944호) 등이다.

그럼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예정지구 지정은 8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7월까지 예정 지구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로 유력한 증산4구역 역시 법 시행 이후에나 예정지구 지정과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 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LH 개혁안은 나오지 않았고, 공공 추진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업지들은 주민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4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개발사업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정부 방침도 주민 동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LH 사태와 현금 청산에 대한 주민 불신은 여전해 주민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 주민 동의를 얼마나 빨리 얻느냐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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