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동북공정 방지법 나왔다..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게임 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 차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고 중국의 새로운 ‘판호’ 발급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실 따르면 실제 중국의 모바일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하게 표현돼 논란이 됐다.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에서는 한복이 어느 나라 의상인지가 논란이 된 끝에 한국 서비스가 중단기도 했다.

또 최근 중국 정부는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증인 ‘판호’ 발급 심사 기준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중화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도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라며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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