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모자라는 제주 재정지원"..국회·도의회 머리 맞댔다

'제주계정 특행기관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송재호 의원 "국비지원 확대, 정부 설득에 가교 역할 하겠다"
좌남수 의장 "특별법 재정특례 살려야..정부교류 노력해야"

[제주=뉴시스]송재호 국회의원실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입법담당관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계정·특행기관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주최한 '제주의 재정분권, 특별자치의 완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재호(정무위, 제주시갑) 의원실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주계정 특행기관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여건의 중앙정부 사무가 이양되었음에도 중앙의 재정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특별행정기관 및 제주계정 운영에 어려움이 큼에 따라 송 의원이 특별히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7년 3476억원이었던 제주계정이 2021년 2403억원으로 30.9%가 감소하는데 비해 균특총액은 56.4%나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균형발전 신규사업 확보에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들이 이어졌다.

특히 균특총액에서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5.1%에서 2021년 2.3%로 낮아지면서 특별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과 제주계정과 특행기관 운영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7개 특행기관의 국비지원과 신규지원사업 확보 문제, 제주계정의 국비지원액을 늘리고 재정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논의에 모아졌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분권, 지방자치의 방향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정부를 설득시키는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 문종태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제주계정의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주현안에 대한 개선책과 지역특성을 담은 발전 방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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