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LTV 90%는 '검토연장선상"(종합)

김진표 "1주택자 실수요까지 막는 부작용 사실..규제완화 필요"
"잘못 손 대면 어렵게 관리한 투기수요 억제 효과 없어져, 조심스럽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구용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갖는데 따르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의 세제상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는 완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반복하고 강화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수요거래까지 막는 의도치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4대책의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이란 확신이 간다"라며 "목표 물량이 올해 4만9000가구인데 그 두배에 달하는 9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후보지가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오세훈 서울 시장도 2·4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정책이 모아지면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유효 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보완해서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완성돼서 현재 건설중에 있다"라고 '누구나집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 90%를 당차원에서 추진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요자 대책을 대통령께서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입장에서도 집을 83만호 공급한다는데 LTV에다가 DSR까지 공제하면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2시간쯤되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래세 완화가 양도세, 취득세인가'라는 질문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볼 것이며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래세의 부담이 있으면 선별 완화해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잘못 손을 대면 특히 양도세같은 것은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푼다'고 (대중이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어렵게 관리해온 투기 수요 억제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고 당선 후에 가격이 금방 움직였기도 하고, 부동산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모두 발언으로 공개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송 대표가 언급한 LTV 90% 완화안과 관련해서도 "좀 더 검토해봐야한다"면서 검토연장선상에 올라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