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中 주택 보유세 전면 도입 '솔솔', 확대 논의

당국 부동산세 징수의 타당성 조사
10년 넘게 도입 논의..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주택 보유세의 전국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지역의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속도가 올라가고 지방 정부 채무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12일 신랑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예산위원회, 주택건설부, 세무총국 고위 책임자들은 전날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국은 집을 건설하거나 사고팔 때 물리는 세금이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없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주택 소유는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많게는 수백채의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이 중국 매체에 종종 소개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다만 이마저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이들은 극소수이며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닌 취득 금액의 70%여서 부담은 크지 않다. 중국에선 주택 보유세를 ‘방산세’라고 부른다.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는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세의 개혁과 시범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이췬 중국 재정학회 예산위원회 부주임은 “경제 회복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미리 시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실천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 자금이 소비활성화에서 쓰이지 않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업무보고에서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동산 안정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보유세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올해 도입하지 않더라도 14차5개년(2021~2025년) 기간 중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리양 이사장은 당국이 부동산세 징수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세를 지방정부가 관리해 지방채무 문제를 해소하는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세 도입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2017년부턴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입법 작업 등 해마다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는 두과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