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부정의 반성 없다면 '그린 워싱' 기회 제공할 뿐"

[기후 위기]멸종저항서울 등 시민사회단체, P4G 서울정상회의 참여 반대 선언
"그린워싱 정당화하는 거버넌스에는 참여 못 해"
"탄소중립위도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안 하면 거부"

멸종저항 서울 회원들이 지난해 7월20일 낮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해외석탄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달 열리는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벤트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및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12일 기후운동 네트워크 ‘멸종저항 서울’은 입장문을 내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전 사회적이고 긴급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지만 정부는 그린워싱을 일삼고 있다”며 “그린워싱을 정당화하는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멸종저항 서울은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보이콧과 P4G 서울정상회의 반대행동을 제안했다. 입장문에는 민주노총,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YMCA전국연맹 등 4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탄소중립위 출범에 대해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할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고성 하이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가덕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건설 계획 취소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탄소중립위 참여는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P4G 서울정상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P4G 회의가 기후위기 극복이 아닌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관념과 전략에 기초해 있다”며 “기업들에게 그린워싱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저발전 국가의 빈곤과 국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런 기후 부정의에 눈 감은 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P4G의 선전은 그린워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P4G 행사 대신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 기구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여러 부처·기구에 흩어진 의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음달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는 각 대륙별 12개 나라 정상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상으로 만나는 자리다.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논의해 개도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