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1억 지급" 정세균..상속·증여세·종부세 동원

[the300]상속·증여세 목적세 전환 미래돌봄연대기금에 적립..재원 부족시 종부세·양도세도 동원 대상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강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돌봄'을 아젠다로 제시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회적 상속제도 재원마련 방안이 실체를 드러냈다. 대권 행보 중인 정 전 총리는 사회적 불확실성의 해소 돌봄 방안으로 사회 초년생 출발자금 1억원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오전 정 전 총리는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요즘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상속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가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20세 정도가 되면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며 "정부가 아이에게 최소한 월 30만원 정도의 적금을 들어 20년이 되면 1억정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서 자산격차를 줄어주자"고 말했다.

정 전 총리가 제시한 사회적 상속제도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약 10조원)를 목적세로 전환한 뒤 상속·증여세 모두를 국가가 설립한 미래돌봄연대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증여세만으로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속·증여세를 증세하거나 다른 세목을 동원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외 종합부동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소득세가 동원 고려 대상이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상속제도가 시행되면 아동수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2조2000억원 정도이고 기타 출산관련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약 4조원 가량의 예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회적 상속제도를 위해 적립되는 자금은 국가가 미래돌봄연대기금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기금으로부터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사자는 20세가 되기 전까지 적립금에 손댈 수도 관리할 수도 없다.

당사자가 적립금을 수령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출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립금이 마약이나 도박, 범죄, 사치품 소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적 상속제도가 불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적립해 줄 수 있는 액수에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한도 이상을 적립하면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돈으로 적립하는 경우라던지 본인의 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본인의 과세가능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 전 총리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 국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급적용을 하기로 한 경우 제도 시행시점에서 0세부터 19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20세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해 지급한다.

이밖에도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민에게 평생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평생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대학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그렇게 한다면 대학 기능이 젊은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역할까지 하게 돼 지방대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라며 "어느샌가 정치가 본령으로부터 떠나 국민과 유리되고 국민에게 걱정시켜드리는 부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살리는 정치로 가야된다"며 "혁신경제와 돌봄경제, 살림정치 이런 것들이 전환적 회복을 이루는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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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