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투기 우려 제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환경·시민사회 단체가 난개발과 투기 우려를 이유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중단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2일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2 dragon.me@yna.co.kr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듯 몇 년 전 오등봉공원 토지를 사들였고 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 29개 필지 중 8개 필지 공시지가가 2016년 한해 전년 대비 약 111%, 또 다른 1개 필지가 114.9% 상승했다.

특히 이 단체는 도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면서 땅을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결국 도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민간 특례사업자가 보상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고, 사업자는 채산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꾀할 수 있다"며 "도가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오히려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결정이 났다"며 "이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 권역 내 민간 특례사업에 따라 앞으로 공급 예정인 공급주택만 5천 세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벌써 제주취수장 가동률은 105.6%로 초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만약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면 추가 취수원 개발 문제는 물론, 물 부족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며 "도는 즉각 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를 매입, 도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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