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美 최대 이익단체인 총기협회가 '파산 신청'한 이유

미 연방법원이 11일(현지 시각) 미국 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 AP 통신, CNN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로써 NRA가 뉴욕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NRA는 미국 최대 이익단체이자 공화당의 전통적인 ‘돈줄’로 꼽힌다.

지난 1월 NRA 주도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진행된 총기 소유권 지지 시위 모습.

AP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NRA가 파산 신청한 이유를 뉴욕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NRA의 파산 신청 목적을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 가깝다”고 밝혔다.

NRA는 지난 1월 텍사스주 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뉴욕 검찰이 총기협회 임원진에 대해 여행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수천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산을 요구한 지 5개월 만이다. 총기협회는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텍사스로 본부를 이전한 후 비영리단체로 다시 법인을 등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협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CNN에 따르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미국 최대 로비 단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결정”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러티샤 제임스 장관은 지난해 8월 협회의 전·현직 지도부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며 협회 해체를 주장해온 장본인이다.

웨인 라피에어 총기협회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NRA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판결에 대해 일부 실망한 부분이 있지만, 협회의 방향성과 내용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를 옹호하는 전반적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NRA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재판 과정에서 총기협회 전·현직 임원의 내부 비리가 폭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총기사고 사망자도 증가로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도 NRA 측에는 부담 요인이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결과 미국인의 65%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미 전역의 총기 사고를 데이터로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2020년에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약 1만9396명(총기를 사용한 극단적 선택 제외)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많았다.

여기에 미 의회는 4월 들어 발생한 잇따른 총기사고로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총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고유번호가 없어 구매자 신원파악이 어려웠던 ‘유령총’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었다. 유령총은 온라인몰에서 제작 기계와 부품 키트를 주문해 집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총기다. CNN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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