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이달의 기자상]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유준호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기자 / 경제보도부문

유준호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기자

“이 금액이면 시세보다 낮아요. 세입자랑 합의도 된건데….” 고위공직자들이 전셋값 인상 실태를 추적하던 기자에게 내놨던 변명입니다.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사회를 들여다보는 일각에게는 통할 수 있는 해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현장의 전세대란을 목격했던 기자로서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서글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세 시장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실거래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층, 동일 면적 물건이 하나는 3억9900만원에, 다른 하나는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현재 전세 호가를 감안하면 3억9900만원은 갱신 계약일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5%만 올려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2년 뒤에도 지금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일부 고위공직자는 내로남불 논란에 앞서 맺은 계약을 뒤엎고 다시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2년 뒤 다가올 더 큰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장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웃들의 전셋값 걱정을 덜어주려면 본인들이 맺은 ‘바담풍 전세계약’보다 ‘부동산 정책’ 수정에 앞장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