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대사관 협박전단' 무슬림 2명 집행유예로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여 구속기소된 이슬람교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여 구속기소된 이슬람교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A4용지 크기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 대사관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 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윗선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6개월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나 연관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hic@yna.co.kr
- ☞ 목격자 "친구가 갑자기 물건 챙겨…손정민 옆에 다시 누웠다"
- ☞ 'SBS 최연소 아나운서' 김수민, 회사 떠난다
- ☞ "나체 수영장 파티 즐겼다"…빌 게이츠의 문란한 사생활 폭로
- ☞ '사생활 논란' 배우 김정현…"실추된 명예 바로잡을 것"
- ☞ '닳도록'에 이런 뜻이?…"애국가에 숨은 '친일코드' 있다"
- ☞ 4세 딸 손잡고 유치원 가던 엄마 스쿨존서 차에 치여 숨져
- ☞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범 "재미없어, 시간 낭비했네"…경악
- ☞ 윤여정이 거머쥔 오스카상…특별혜택까지 준다는 나라는?
- ☞ 나뭇가지 줍던 11살 소년에 '쾅'…피로 물든 가자지구
- ☞ 여중생 5명이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성매매 거부 보복 가능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민희진 "뉴진스 성과가 배신이냐…하이브 이제 삐지지 말자"(종합) | 연합뉴스
-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아내도 조사 예정(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연쇄 폭발…차량 불타고 아수라장(종합2보) | 연합뉴스
-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 연합뉴스
- 30년 만에 노출된 '노태우 300억'…비자금 맞아도 환수 어려울듯 | 연합뉴스
- 윤아만 당한게 아녔다…경호원 인종차별 논란속 칸영화제 피소 | 연합뉴스
- 가수 길 "김호중 사건 참고인 조사받아…음주운전 방조는 억측" | 연합뉴스
- 인천 재개발총회서 까나리액젓 뿌린 60∼70대 남녀 검거 | 연합뉴스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13시간만에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소매치기 발각에 "저기다" 목격자인 척…절도 19범 또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