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 실수요자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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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시사했다.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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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시사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의 12억원 초과로의 상향 조정 검토 여부'에 대해선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하는 등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경기회복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65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제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5∼6월도 계속 (일자리가)늘어나면 경기회복이 체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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