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500명 이하 유지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 방침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홍남기 총리대행, 중대본 회의에서 밝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예정"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일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중이며, 이와 같은 상황 유지 시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인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 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홍 직무대행은 “이와는 별개로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대본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1000명 이내로 유지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환자 수가 7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자, 500명 이하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독려책으로 7월 이전에도 일부 방역 조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42.4명이다.

다만 최근 주말 이동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환자 수가 500명 이하로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보면, 지난 주말(8~9일)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견주면 수도권에선 4.9%, 비수도권에선 9.2% 증가했다. 홍 직무대행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및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비중(35%) 등을 감안시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안한 ‘백신 접종 완료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제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백신을 차질 없이 접종하는 부분이 최우선”이라며 “백신 접종 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회복·반등을 향하는 열쇠’는 방역수칙을 통한 확진 감소와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근절”이라며 “그 열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힘을 합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