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안정적 통제·고령층 면역 형성 관건

"위험군 접종 내달 마무리 판단
시범지역 효과 살펴 개편안 보완"
현행 5단계서 완화시킬 가능성 커
5인이상 금지 조치도 조정할 듯

화창한 날씨를 보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해 감염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 이후다. 이에 따라 2분기에 예정된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는 현재의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에 대해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다"면서 "또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내로 유지될 경우,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의 기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한 유지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달 30일에 한 차례 연장된 것으로, 이달 셋째주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반장은 "현재 백신을 얼마만큼 차질없이 접종하느냐, 환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최우선"이라며 "이 부분들이 이뤄져야 좀 더 완화된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1300만명에 백신을 접종시킨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다수로, 이들 고위험군의 면역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일일 확진자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 체계와 별개로 작동되는 특별 조치였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반장은 "현재 확진자 구성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유행 상황이 6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고령층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돼 감염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면 7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5∼6월에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를 반영해 안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