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공공용 주파수 수요기관 의견수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13일과 14일 공공용 주파수 수요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수요기관 주파수 이용 목적, 공급 필요성 등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국민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전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주파수 수요를 받아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이용계획을 제출한 26개 기관 중 적정성 조사·분석 방향 설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 13개 기관을 선정,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KCA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2022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KCA는 전파법제18조의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서, 지난해 총 36건의 공공용 주파수 신규 수요에 대해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9.13㎓폭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해상 및 항공관제, 드론탐지, 재난대응 및 치안 등의 용도로 공급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