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도 '인구 위기'.."산아제한 폐지" 요구 봇물

김용철 기자 입력 2021. 5.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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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인구 대국 중국에서 저출산과 더딘 인구 증가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178만 명으로, 2010년(13억3천972만 명)보다 7천30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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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인구 대국 중국에서 저출산과 더딘 인구 증가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178만 명으로, 2010년(13억3천972만 명)보다 7천30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로, 2000∼2010년(0.57%)보다 떨어졌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루제화 베이징대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아제한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2016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아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등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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