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전동차 최저가 입찰..납기 최대 500일 이상 지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공사들이 구매한 전동차의 납품이 연이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코레일 등 교통공사들이 계약한 '2·3호선, 5·7호선 구매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물량을 수주한 두 업체의 납기 지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납기 지연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대수를 초과해 무리하게 물량을 수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A 업체는 연간 생산 가능 대수가 114칸에 불과한 데도 2년 동안 721칸의 물량을 수주했고, B 업체는 1년에 제작 가능한 대수가 200칸가량임에도, 2년간 952칸이나 수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 발주처인 공사들은 해당 업체들이 기한 내 계약한 물량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입찰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사들은 이들 업체의 납기가 각각 최대 522일, 299일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수주를 받은 두 업체의 차량 제작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 안전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납기 지연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최저가 입찰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사들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정 기준의 기술평가 점수만 넘으면 가격 비교만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가격 입찰 전 선행되는 기술평가 항목들은 객관적인 수치를 매길 수 있는 '정량 평가'가 아닌 평가위원 개개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성 평가'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수주 업체는 저가 낙찰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가의 해외 부품 사용하고, 또 생산 인력도 다시 하도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납기 지연, 품질 불량으로 인한 안전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차 제작 업체들은 기한 내 납품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부품 수급 등이 여의치 않아 생산이 지연됐다며, 공사에 납기를 연장하고, 지연배상금도 감면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납기 지연의 원인은 수주 업체의 생산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공사는 지방계약법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납기 지연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전동차 제작 지연에 따른 국민 안전 문제가 재발하는 것 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