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7000만원 주자"..중국 인구위기에 쏟아지는 제안

[경향신문]

량젠장 베이징대 교수 웨이보 화면. 량 교수는 중국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가 발표된 지난 11일 웨이보에 올린 동영상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에 1인당 100만위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웨이보 캡쳐

“아이를 낳으면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씩을 주자.”

중국의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가 발표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유명 교수의 제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11일 웨이보에 올린 동영상에서 “신생아 1명당 100만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량 교수는 이날 발표된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현재 가임기 여성 1인당 1.3명 수준인 출생아 수를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량 교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00조 위안 정도인데 이 가운데 10%는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며 “매년 신생아 1000만명에 현금이나 세금 감면, 주택 보조금 등의 형태로 100만위안씩을 지급하면 그 비용은 향후 세수 등 경제 기여도를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량 교수가 올린 동영상은 하루만에 62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네티즌들은 그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7차 인구 센서스가 발표된 후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으로 10년 전 6차 인구 센서스 때 13억3972만4853명 보다 5.38% 증가했지만,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0.53%로 앞선 10년(0.57%)에 비해 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모두 1200만명으로 2019년 1465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인구 증가율 둔화와 저출생 현상이 뚜렷해지자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구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산아제한 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온 후 출생률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수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쩍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이 30년 넘게 유지하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 했지만, 출생률 저하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 교수는 “2000년 5차 인구 센서스 이후 이미 중국의 인구구조가 변화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정책등 중에서도 가족계획 정책을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인구통계학자인 황원정(黃文政) 중국세계화센터 연구원도 “중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없애고 일본과 한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배워 출산을 장려한다면 인구감소를 늦추고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타임스는 가족계획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피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한 자녀 이상을 갖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인구통계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