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백신 '인도적 지원' 시사..北 반응은 미지수

김정은, 1월 당 대회 때 인도적 협력에 "비본질적 문제"
전문가 "대화 유인책으론 대북제재 완화 등 필요" 지적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가능성을 시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현재로선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린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수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지원이 초기 (대북)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백신이 북한 주민에게 제공됨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Δ정치·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Δ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뜻을 다수의 채널을 통해 전해왔다고 한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검토 작업을 완료한 뒤 북한과의 외교도 실용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외교의 기회를 잡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올 1월 주재한 제8차 당 대회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며 평가 절하한 적이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미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완화 등 이른바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상황.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문제보다는 Δ대북제재 완화나 Δ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Δ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른 제안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코로나19 백신 정도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경제난에 느슨해 질 수 있는 주민 결속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중 국경은 코로나19 유입 가능성 이유로 작년 1월부터 봉쇄됐고, 주민들의 북한 내 이동 또한 통제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내부적 상황도 그들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에 호응하기 어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주민들 중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