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백신 낙오국' 韓美회담서 만회하라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1%씩 올라가면 전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0.021%포인트씩 증가한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백신 접종률이 공개된 31개국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전망) 상승치와 백신 접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정함에 있어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률과 성장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만 이상 국가 순위에선 중위권이었지만,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35위를 기록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가별 인구 대비 최소 1회 접종률은 7.2%으로 97위에 불과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국가 중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62.68%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52.25%), 아랍에미리트(UAE, 51.38%), 몽골 (50.12%), 바레인(47.38%), 미국(45.69%), 헝가리(44.99%), 칠레(44.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접종 완료 기준)은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1.1%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제2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기 잘못된 방역정책을 옹호하고 백신을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인사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애초에 계획한 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조기 구매 실패를 정당화한 인사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바람은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 수급, 코로나 백신에 대한 선택권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에 대비한 기초의약 강국 토대 마련일 것이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존슨앤존슨), 노바백스는 모두 미국 제약사다. 지난 6개월간 인도와 남아공을 주도로 약 60개국이 코로나 백신 특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특허권 효력의 일시 정지는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생산 전문인력과 기술력 및 영업비밀의 확보 없이는 코로나 백신 특허권 효력이 일시 정지되더라도 후발 주자가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임기 1년도 채 안 남은 문 대통령이 대대적 코로나 백신 확보라는 성과를 도출해 한미(韓美)동맹의 굳건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백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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