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백신 주권' 위한 조건

이용권 사회부 차장

“팬데믹(pandemic)은 또다시 온다.” 이는 예전에는 감염병 전문가 중심의 주장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인류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진리가 됐다. 사실 이 명제는 역사만 되짚어봐도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14세기 유럽을 전멸시킨 ‘흑사병’부터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까지. 팬데믹은 꾸준했고 주기도 빨라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변이를 거듭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도래는 인류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이 또한 역사로 확인된다. 흑사병은 항생제 개발로 벗어났으며, 이후 팬데믹은 백신으로 극복해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도 백신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찾아올 또 다른 팬데믹 또한 백신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백신 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자국 백신이 없으면 우린 팬데믹이 도래할 때마다 허둥댈 수밖에 없으며, 백신 개발국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백신에 의존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상황도 마찬가지다. 접종이 더딘 국내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이라고 말했다. ‘백신 주권’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로 단정한 듯해 아쉽다. 과연 국내에 백신 개발 경쟁력이 없을까?

과거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혼란을 겪으면서 2016년 이후부터 정부는 감염병 관련 예산을 늘렸다. 특히 우리에겐 건강보험 빅데이터, 손쉬운 의료접근성 등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있다. 실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위탁생산 되고 있기도 하다. 또 올해 국내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정부 R&D 예산 약 27조4000억 원을 포함해 민간 영역을 포함하면 100조 원에 달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결국 백신 주권 실패는 예산 배정 시 선택과 집중의 부재, 또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책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R&D 정책부터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이 닳도록 지적돼 왔다. 매년 5만 개 넘는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이 95∼98%라는데, 핵심 기술은 매번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정부의 정치적 선언을 홍보하기 위해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과제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탓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는 실패 위험이 높아 탈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R&D 과제가 감염병 중심으로 유행하겠지만, 현 시스템 아래서는 기대되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당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유연성과 신념을 가지고 R&D 기획과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연구 문화가 바탕이 돼야 백신 주권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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