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봄기운 완연한 고용시장, 노동개혁으로 안정화해야

고용시장의 봄바람이 완연하다. 3월까지는 내실 없는 ‘무늬만 고용훈풍’이었다. 노인 알바 중심의 세금일자리로 덧칠된 취업자 증가에 질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 일로였다.

이번엔 달라졌다. 전방위적인 개선 분위기가 확연하다. 양과 질면에서 모두 좋아졌다. 4월 취업자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1, 2월까지 감소하다 3월에 31만명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4월엔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내용도 그럴듯하다. 도소매와 농림어업을 제외하곤 전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났다. 건설업이 14만1000명 늘어나며 고용훈풍을 주도했고 전기·운수·금융·통신·공공서비스까지 증가를 기록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컸던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1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1000명 증가했다. 게다가 제조업에서조차 미진(9000명)하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젠 줄어드는 게 일상이던 제조업 아닌가. 앞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의 증가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당연히 비경제활동인구도 34만4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실업자는 2만5000명 줄었고 실업률도 0.2% 하락한 4.0%로 개선됐다. 종사자 지위별로도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할 것 없이 모두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이 2만7000명 늘어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6만5000명 줄어든 게 아쉽지만 그나마 문 닫는 게 아니고 버티는 상황이니 최악은 아니다.

4월의 고용훈풍은 국내 생산 확대와 수출 호조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덕이다. 4월에 치러진 공무원시험의 영향도 크다. 모든 게 올바르고 건전한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면 정부 관계자들이 고용 개선의 말잔치를 벌여도 봐줄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이 같은 고용 개선 분위기는 이어지고 안정화돼야 한다. 반짝 훈풍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한국에선 근로자 4명 중 한 명이 자영업 취업자다. 이들의 고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최저임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적정 수준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고용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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