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전동차 구매사업 최저가입찰-납기지연 악순환

교통공사들의 전동차 구매가 지연되면서 최저가입찰의 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각 지방교통공사의 전동차 구매사업에서 수주업체의 장기간 납기 지연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꼬집으면서 시민 안전 문제 및 운영기관의 운영효율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3호선, 5·7호선 구매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 수주를 받은 두 업체의 연간 생산 가능 대수는 A업체 144칸, B업체 200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A업체의 경우 2년 동안 총 721칸의 물량을, B업체의 경우 총 952칸의 물량을 수주하면서 납기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약 당시 사업 발주처인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입찰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는 이들 업체와 계약 건에 대하여 현재 기준 각각 최대 522일, 299일 이상 납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구매사업에서 각각 수주를 받은 두 업체의 생산 능력 및 기술력 등 종합적인 차량 제작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두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구매 당시부터 납기 지연이 예상된 계약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정 기준의 기술평가 점수를 통과하면 가격 비교만을 통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가 수주하게 된다. "가격 입찰 전 선행되는 기술평가 항목들은 평가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성적인 항목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제작 능력 및 상황이 여의치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최저가 덤핑 투찰이 곧 낙찰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주 업체는 저가 낙찰의 피해를 저가의 해외부품 사용, 생산인력의 재하청 등으로 만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결국 제작 및 납기 지연, 품질 불량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전동차 제작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생산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공사에 납기 연장 및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현행 입찰 관행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납기 지연의 원인은 수주 업체의 생산역량에 있다"며 "공사는 지방계약법 및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납기 지연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 그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전동차 제작 업체의 계획적인 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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