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코로나 증명서' 도입 계획, 의회서 제동.."차별 소지"

야당 "백신 절반도 못 맞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수개월에 걸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강도 방역수칙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보건패스' 카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103표, 반대 108표를 받아 부결됐다.

헬스패스(health pass)는 코로나19 검진 음성 결과와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일종의 '코로나 프리' 인증서로, 내달부터 전면 재개하는 종교, 스포츠 활동에서 헬스패스를 소지해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봉쇄 완화 로드맵을 마크롱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아직도 수백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차별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 전일 기준 인구 27%인 1814만6226명이 적어도 1회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850만8054명으로 12.7%에 그친다.

마크롱이 이끄는 앙마르슈당은 같은 중도 성향으로 평소 동맹 관계에 있던 모뎀당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모뎀당 의원들은 정부 계획이 공수표 같다며 대규모 모임에서 인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지 등 보다 상세한 세부 내용을 요구했다.

헬스패스는 유럽연합(EU)이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다음달 도입을 추진 중인 '그린패스'와도 부합하고,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프랑스의 백신 접종 기피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마크롱 정부로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세드릭 오 디지털부 장관은 "헬스패스는 대중 축제와 모임을 다시 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이 인증서가 없으면 (봉쇄 완화를) 훨씬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법안이 상원으로 올라가기 전 재투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