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수사" 곽상도 소송에 文 대통령 "수사지휘 아니었다"

안희재 기자 2021. 5.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원고인 곽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원고인 곽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의원은 재작년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