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백신 세부물량, 공개되선 안될 정보" 행안부에 경고
[경향신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해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주별 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을 언급한 사실이 백신 제조사와의 비밀유지협약 위배가 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은 행안부에 ‘공개되선 안되는 내용이 나갔다’고 경고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제약사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며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 등에 백신 관련 비밀유지협약 위배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행안부가 파악한 각 주별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물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그간 개별 제약사와 맺은 비밀유지협약(CDA)를 이유로 구체적인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밝히지 않아왔다. 개별 국가 도입 물량을 공개하면 백신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나아가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계약 물량, 최초 공급 시기(분기) 등 제약사와 상호 합의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은 정보 누설로 CDA를 위반할 경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백신은 못 받으면서 대금은 지급해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2일 정부는 “보도된 5~6월 코로나19 백신의 주차별 공급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바 없으며, 실제 공급계획과도 다르다”며 “구체적인 주차별 물량은 백신 공급사와의 비밀유지협약으로 인해 밝힐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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