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지휘 아니었다"..곽상도 손배소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동 피고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후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김 전 차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몰려 정치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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