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文 임명강행?·이성윤 기소·증권범죄합동수사단·AZ 백신 접종 예약·공수처 1호 대상 된 조희연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1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문 임명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제출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재송부 기한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달하는데요.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여당과 청와대가 '불통 인사'를 이어간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성윤 기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와 관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검토해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수용해 어제 기소에 필요한 절차를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오늘 중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지검장 재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에 거취에 대해선 아직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됐지만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비난이 나오자 작년 1월 해체됐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이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합수단을 비직제로 되살리거나 현재 합수단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사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 2부 외에 금융조사 3부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제 개편은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AZ 백신 접종 예약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60~64세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으로 대상 인원은 400만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접종 사전예약은 예약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직접 예약하기 어렵다면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병, 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높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 민주당 이탈지지자 보고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찍은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뒤 선거 패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된 선거 패인으로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LH 사태를 꼽았는데요. 

조국 사태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부동산 문제로 상실감을 느껴 지지를 철회했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실망했다는 반응도 보고서에 담겨있었습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마음을 파악해 대안을 세우고자 조사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진표 특위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앞서 송영길 신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며 전면 개편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 특위는 오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완화 등이 최우선과제로 꼽히는데요. 

실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실소유주는 이상직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 모 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의원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과 청와대는 두 회사가 서로 관련 없는 기업이라며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타이 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에 지급보증을 받아 여객기를 도입하고 직원 교육 등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는 이후 추가 기소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 공수처 1호 대상 된 조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됐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법에 보장된 절차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1호 수사'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과잉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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