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에 공화당에선 "반대"

[경향신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몬태나주 지역구 공화당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의 지재권 면제 지지 철회 입장을 전했다. 스티브 데인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재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거두라고 했다.

스티브 데인스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가치관과 배치된다”며 “국제적으로 더 빠른 백신 접종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미국 투자금은 말할 것도 없다”며 “미국 과학자들의 노력과 창의력이 들어간 지식재산권을 내줘서 중국과 러시아같은 적국이 기술적 횡재를 본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구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의원도 이날 보건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재권 포기는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데 나선 혁신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며 “세계가 백신 제조를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준 혁신가들에게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백신 제조를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 110명은 면제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각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재권 면제 지지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백신 제조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도 반발했다.

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