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이틀간 워싱턴서 KIDD회의..전작권 논의 주목

美 바이든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등도 다뤄질 듯

지난 2018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2018.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미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KIDD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Δ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등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이외에도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Δ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Δ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 "한미 간엔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지원 등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군 안팎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합의한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그동안 연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9년 IOC 평가 종료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른 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2단계 FOC 평가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원활한 전작권 이양을 위해 올 하반기 한미훈련 땐 FOC 평가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한미훈련 방식으로 FOC 평가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KIDD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이, 그리고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과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KIDD는 한미 간 안보협의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출범한 양국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서 반기마다 개최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 이어 올 9월 KIDD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한 뒤 그 결과를 10월 예정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