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수연맹"선수 동의 없는 K리그 이적, 인권 침해"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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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은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논란 중에서 '선수 동의 없이 구단 합의만으로 가능한 이적'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K리그 표준계약서(안)이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가 동의하여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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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은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논란 중에서 ‘선수 동의 없이 구단 합의만으로 가능한 이적’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2021년 5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안)에 대해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12일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 공식입장 전문.
하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 표준계약서 고시(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K리그 표준계약서(안)이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가 동의하여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특히 ‘다른 클럽이 제시하는 조건이 선수의 현 계약상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선수는 의무적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클럽 합의만으로 (이적이 강제되기에) 선수 의견은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이 지적한 K리그 표준계약서(안)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클럽은 계약 기간 가운데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적 이후의 계약 기간과 연봉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하면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구단이 선수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다른 구단이 선수의 현 계약보다 단 1원이라도 높은 계약을 제시하면, K리그 선수는 본인의 의사 및 현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구단에 합류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FIFA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뿐만 아니라 선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 즉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를 공식적으로 제소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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