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文 '임·노·박' 강행모드..고심 깊은 민주당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입력 2021. 5. 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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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해양수산부 박준영·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5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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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 '임·노·박' 강행모드…공은 다시 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인 금요일까지 재송부 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만일 이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의 시한은 최대 열흘까지 가능한데, 나흘만 부여한 것을 두고 임명 강행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여지도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남아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한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입니다.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어찌됐든 공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청와대와 야당 사이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심을 경청하고 당청관계도 당이 주도하겠다고 밝혀온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침묵하고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인 낙마요구가 당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백신접종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제외 검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선진국에서는 맞지 않고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등에서만 접종하고 있다. 이 백신을 맞은 뒤 수십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전 세계 백서른네곳의 국가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등 총리들도 이 백신을 맞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는 7월까지 고령층 접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사망자와 중환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백신 접종을 위한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일부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해외여행을 위한 접종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화이자 백신 43만8천회분이 항공편으로 추가 도입됐고 모레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회 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3. CNN "바이든 행정부 北과 ‘백신 외교’ 추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이후 긍정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미국 제안을 북한이 접수했다고 반응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카드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바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인데, 미국 관료는 "백신제공이 초기의 '외교적 관여'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신외교는 미국의 대북유인책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일견 묘수로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담긴 주사기. 이한형 기자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만 하기 어려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북지원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에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북한이 미국 제안을 수락할 '마땅한' 명분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백신외교 실패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4. 자체기소도 못하는데…공수처 1호 사건 논란

공수처가 논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낙점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등 1,000여 건이 있음에도 굳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상징성이 큰 1호로 선정할 만큼 ‘중대 범죄’인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육감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어 향후 검찰과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후 상황에 대해선 기본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 받고 퇴직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정교사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 오늘 낮 초여름 날씨…내일은 30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 22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달력은 5월이지만 날씨는 한 달 이상을 앞서갑니다. 오늘(12일)도 서울을 포함해 서쪽 지방은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 낮에 서울이 27도, 광주 29도로 어제보다 1~7도 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반면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포항 19도, 속초 18도 등으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에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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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천5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명의 소중한 생명이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겠죠. 불법 주정차만 하지 않아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나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처벌을 떠나 우리 모두 부모가 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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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ㆍ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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