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5월 재논의 시작..입법청문회 추진도

손실보상 지급 대상과 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 논의할 듯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30일째, 류호정 정의당 의원 14일째 국회서 농성 중

28일 국회에서 열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갑석 여당 간사(왼쪽부터)와 이학영 위원장, 이철규 야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손실보상법들에 대한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에 계류된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은 민병덕·송갑석·이철규·윤영석·심상정·배진교 의원안, 그리고 야당 발의 법안 등 약 25개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마련한 송갑석 발의안(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기준과 규모, 절차를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손실보상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의당과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참여연대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들은 지난달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해달라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Δ지급 대상과 범위 Δ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간사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마무리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여전히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많다"고 말해, 한 차례 소위로는 논의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10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는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방침이며, 청문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소상공인단체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실보상법 통과를 주장하며 야권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로 30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로 14일째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 계단에서 농성 중이다.

suhhyerim777@news1.kr